전세사기 특별법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기준과, 각 지원정책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세부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경·공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경매 낙찰가가 선순위 권리자들의 채권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 이중계약 등 사기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
- 임대인이 동일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중복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허위 정보(예: 건물의 담보 설정 여부, 소유권 현황 등)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명의도용 및 불법 대리인에 의한 피해자
- 임대인이 아닌 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사기성 행위로 인한 피해자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기타 사기적 수법으로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추가 요건:
- 임차권 등기 설정 여부
-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 또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모두 포함됩니다.
- 실제 거주 여부
-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2. 지원정책의 정확한 명칭 및 세부 설명
신청 시 필수 준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임대차 계약서 및 피해 증빙 자료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한 주요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안정 지원
- 명칭: "긴급 주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설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게는 긴급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자는 임시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이주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긴급 주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 혜택 내용: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습니다. 이사 비용, 임시 거주 주택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기준 및 조건:
-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며,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사기로 인해 거주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일 때.
-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지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긴급성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주의점:
- 긴급 주거 지원은 한시적이므로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 센터 또는 국민임대주택 관련 기관에 신청.
- 절차: 피해자로 인정된 후, 공공임대주택 신청서 제출 → 자격심사 → 긴급 지원 제공 여부 결정 → 지원주택 제공.
- 세부 혜택 항목:
-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거지원시설 입주.
- 임시 거주 주택 제공.
- 이사 비용 및 이주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금융 지원
- 명칭: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및 "보증금 반환 지원"
- 설명: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자는 저리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이사를 위한 이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및 보증금 반환 지원
- 혜택 내용: 저리 대출을 통해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긴급 생활자금 대출도 포함됩니다.
- 혜택 기준 및 조건:
-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전세 계약 체결이나 이사가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점:
- 대출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며, 소득에 비례하여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기관.
- 절차: 피해자로 인정된 후 금융기관 방문 →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산 심사 → 대출 승인 후 자금 지원.
- 세부 혜택 항목:
- 저리 대출 제공.
-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 이자 보전 혜택 (일부 조건에 따라).
전세사기에 또 따른 금융지원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전세사기에 당하셨다고요?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아시나요?
3) 법률 및 소송 지원
- 명칭: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
- 설명: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과 법적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조 및 소송 지원
- 혜택 내용: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 혜택 기준 및 조건:
- 피해자로 인정된 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사기 관련 형사소송이 필요할 경우.
-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점:
-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 변호사회.
- 절차: 피해자로 인정된 후 법률구조공단 방문 → 법률 상담 신청 → 소송 지원 요청 →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
- 세부 혜택 항목:
- 무료 법률 상담.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소송 관련 비용 일부 지원.
위 1), 2), 3) 항목에 대한 구체적 상담, 신청, 준비서류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4)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명칭: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설명: 고의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혜택 내용: 고의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에게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 혜택 기준 및 조건:
- 피해자로 인정된 후, 전세사기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입증된 경우.
- 민사소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점:
-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송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 절차: 피해자로 인정된 후 변호사와 상담 → 민사소송 제기 → 고의성 입증 → 판결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 세부 혜택 항목:
- 실제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 법원 판결을 통한 손해배상금 지급.
5) 세금 체납 및 부동산 매각 제재
- 명칭: 집주인 부동산 매각 및 체납 세금 징수 강화
- 설명: 전세사기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집주인에 대해 재산 강제 매각과 체납 세금 징수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집주인 부동산 매각 및 체납 세금 징수 강화
- 혜택 내용: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합니다.
- 혜택 기준 및 조건:
- 피해자로 인정된 후, 집주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보상금을 마련합니다.
- 주의점:
-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 및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처: 해당 법원 및 세무서.
- 절차: 피해자로 인정된 후 법원에 매각 요청 → 집주인 재산 확인 및 압류 → 매각 절차 진행 → 피해 보상.
- 세부 혜택 항목:
- 집주인 재산 매각 후 피해 보상.
- 체납 세금 징수 강화.
3. 법적 근거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해자 인정,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항목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민법」 및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3) 「형법」:
- 사기죄 및 명의 도용 등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 절차를 통해,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처럼 전세를 통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주요 기관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옵션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주요 기관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다양한 옵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basur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