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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해외경제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by basurax 2024. 10. 31.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각각의 비율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각 요소의 충족도는 미국의 재정 상태와 국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달리 산정되었습니다.


1. 재정 상황의 악화와 지속적 적자: 90%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Federal Degt: Total Public Debt 미국의 총 공공 부채

  • 미국은 현재 GDP 대비 124%의 높은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와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재정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부채 증가 추세는 미국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채권자 신뢰 상실: 80%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미국 10년만기 국채 선물 차트

 

  • 지속적인 가격 하락: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은 2020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팬데믹 초기의 급등 이후로 연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채권자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 매력을 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은 수요 감소를 반영하며, 이는 신뢰 약화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 최근 신용등급 하락(2023년 8월)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차트에서 장기 국채 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은 채권자들이 미국의 높은 부채 비율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장기 채권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과 시장 환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존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의 새로운 채권을 선호하게 되며, 기존 장기 채권에 대한 신뢰와 매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차트의 하락 추세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인플레이션과 대체 투자처 선호: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투자 자산이나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만기 국채의 수요 감소와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의 다각화와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 및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변동성이 적은 이유로, 일부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질 때, 국채 수익률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잠재 수익률보다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달러화에 대한 신뢰 저하: 70%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KBS 뉴스 러,"달러 패퀀" 균열 시도

  • 달러화의 기축 통화 지위가 여전히 강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이 주도하는 BRICS 확장과 비달러화 거래 활성화로 달러화 의존도가 일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의 활성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며, 달러화의 독점적 위치가 장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BRICS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공동 디지털 화폐를 구상하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BRICS 회원국들은 자체 통화를 사용해 상호 결제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 자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와 헤알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의 주요 기업들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 중국과의 상업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첫 번째 상업 거래로 엘도라도 브라질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브라질의 주요 수출업체들이 자국 통화를 이용한 결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거래에서는 이미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이 중요한 결제 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방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는 주요 에너지 수출에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의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 인도와 러시아 간에는 루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서 루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인해 달러와 유로 접근성이 제한되자, 인도는 루피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일부 거래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도는 루피 결제를 통해 에너지 수입 비용을 안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정치적 해결책의 부재: 85%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 현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합의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히 두 당 간의 대립을 넘어, 연방 정부의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연방 정부 폐쇄와 같은 사태는 양극화의 결과로 인해 공공 서비스와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연방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협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크며,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국의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와 보호무역 정책 논의는 연방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치를 지연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고율 관세를 도입하고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 제조업 보호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정책은 비용 상승과 국제적 무역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는 특히 농업과 제조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재논의되거나 다시 시행된다면,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75%

  • 구조적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제약,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노동력 부족 등 경제의 근본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수요를 조절하는 금리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과 같은 필수품 비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고정비용에 묶이게 되어 다른 산업으로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경제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가 이처럼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팬데믹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도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와 같은 핵심 자원의 부족은 제품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도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소비와 투자를 제한하게 되고, 이는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높은 연방 부채와 가계 부채 수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비용이 낮아져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만, 이미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대출을 통해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부채 상환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금리 인하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효과가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 높은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출을 줄이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이는 추가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도 소비를 유도하기 어려운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이처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조적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높은 부채 수준, 소비자 심리 약화가 맞물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경제는 침체되는 양상을 보일 위험이 큽니다.
  • 2024년 미국 대선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가능성을 볼때 트럼프는 높은 관세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리스는 사회 복지 지출 확대와 무역 정책 완화로 중장기적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6. 국제적 갈등과 지정학적 문제: 80%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군사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대만은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유럽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와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의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글로벌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이 갈등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 예산과 군사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은 미국 경제에 재정 적자 증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국채 및 달러 신뢰도 약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중국의 글로벌 시장 장악과 그에 따른 경쟁 압력: 70%

미국 경제의 파산 가능성: 부정적 견해

  •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가 상품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미국 내 중소기업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Temu, Shein 등의 저가 전략은 미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 감소와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이러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규제나 관세를 강화할 경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 대체재 부족에 따른 가격 압박, 공급망의 전반적 불안정, 제조 및 유통비용 증가 등,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평가

각 요소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미국의 경제적 파산 가능성은 약 78%**로 평가됩니다. 이는 높은 위험성을 의미하며, 미국이 재정 문제와 정치적 해결책, 그리고 국제적 갈등과 경제적 구조조정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며 미국의 상황을 부정적 관점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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